책소개
공연권은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권리로 복제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의 2대지주로 불리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디지털 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은 저작권과 공연권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자가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례와 이론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음악 공연권의 정의, 공연권에 해당하는 범위와 관련 법규, 디지털 송신과 관련된 공연권의 권리 등 공연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목차
머리말
1 음악 저작물과 공연
음악과 공연권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공연권의 대상물
창작의 형태로 나눈 저작물
2 음악의 실연과 재생
공연에 의한 음악의 전달
사람의 실연과 공연
전자장치를 이용한 음악의 재생
음악 저작물의 송신과 공연
3 음악 저작물의 공개와 저작권자 보호
저작권법과 공개
공중과 음악의 실연과 재생
미국저작권법과 공개
저작권법과 공개 판단
4 디지털 송신과 음악 저작권
디지털 송신과 저작권 변화
음악의 디지털 송신
디지털 송신과 저작권
쌍방향 송신에 의한 전달
동시성 디지털 송신
웹캐스팅에 의한 음악 이용
5 디지털 송신과 공연권의 변화
디지털 기술과 공연권
디지털 파일은 유형물인가?
음악의 쌍방향 전달: 전송
디지털 송신과 방송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
6 음악 공연권과 권리 제한
공연권 제한이 필요한 이유
저작권의 제한과 음악 공연권
미국 법상의 공정사용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제한
각국의 공연권 제한
음악 이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FMLA
7 저작권법과 음악 공연권 제한
저작권법의 공연권 제한
공연권 제한의 종류
교육기관에서의 공연
시사 보도와 공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판매용 음반, 영상 저작물의 공연
수신기에 의한 방송 공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