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저자가 공인노무사로 20여년간 기업자문, 노무상담 등의 활동을 하면서 노동법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대부분의 인사노무관련 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바빠 노동법 지식의 배양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노무관련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으로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책의 구성을 보면 필수적인 노동법관련 내용설명과 함께 법조문,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보거나 판례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인사노무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노동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더욱 유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소개

목차

목 차

Point 1.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 7
1. 노동법의 체계 7
2. 노동법의 법원 7
Point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9
1. 의의 9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판단 9
3.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부 적용 12
4. 특수한 경우의 적용범위 12
Point 3. 근로자와 사용자 14
1. 근로자 14
2. 사용자 19
Point 4. 근로계약 23
1. 의의 23
2. 근로계약의 체결 24
3. 근로계약의 형식과 근로조건 명시 25
4.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31
5. 근로계약기간 31
6. 근로계약의 효력 35
7. 근로계약과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간의 관계 36
8. 근로기준법이 제한하는 근로계약 36
9.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8
Point 5. 취업규칙 43
1. 의의 43
2.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43
3.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절차 46
4.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및 사례 50
5.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51
6.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53
Point 6. 임  금 56
1. 의의 56
2. 통상임금 59
3. 평균임금 68
4. 최저임금 72
5. 휴업수당 76
6. 포괄임금제 78
7. 임금의 지급원칙 81
8. 퇴직급여 88
Point 7. 근로시간 95
1. 소정근로시간 95
2. 근로시간의 계산 96
3. 연장·야간근로 99
4. 휴일근로 105
5. 휴게시간 106
6.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108
7. 유연근로시간제 111
Point 8. 휴일·휴가 119
1. 법정 또는 약정 휴일?휴가 119
2. 휴일 120
3. 휴가 122
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35
5.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139
Point 9.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변동 143
1. 인사이동 143
2. 휴직 148
3.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변동 151
Point 10. 징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 154
1. 징  계 155
2. 근로관계 종료사유 157
Point 11. 업무상 재해 179
1. 의의 및 성립요건 179
2. 업무상 사고 180
3. 업무상 질병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