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명박 정부의 언론법 도입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의 공공성이 최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방송의 공익성은 과거 군사정권이 언론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시장주의에 맞서는 시민사회와 언론노조의 보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디지털 방송의 공익성을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은 공익성을 배제한 미디어 정책은 민주주의를 불구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지상파'에서 'IPTV'로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이념과 패러다임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디지털 방송이라는 매체는 민주주의의 본래적인 의미를 충실히 살릴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이 책에서는 방송을 통한 민주주의와 현재 한국의 방송정책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방송이 민주주의와 공동체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국가와 공익성
1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한국 방송의 과제
공공 규제론과 자율 규제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공익주의 방송정책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방송정책
대안: 조합형 방송통신위원회
2장 각국의 방송영상산업 전략
방송영상산업의 키워드
영국 방송의 창조적 산업 전략
시장 위주의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략
프랑스의 디지털 다양성 전략
캐나다의 재발견: 활기찬 온라인 문화공간의 창조
일본의 브로드밴드 방송영상콘텐츠 전략
방송영상산업의 키워드 및 추진 전략 비교
2부 방송시장과 공익성
3장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방송의 위기
경영 위기보다는 정체성 위기
공영방송의 위기 대응 방식
공영방송의 디지털 공익성 모색
4장 상업방송의 공익성
이명박 정부의 방송 사유화
소유 규제와 방송 이념 논쟁
방송구조 개편과 상업방송의 공익성
방송 사유화론 비판
다원적 소유 규제 방안
5장 지역방송의 공익성 이념 비교
지역주의 이념의 혼란
지역주의 방송 이념 분석
지역방송 정착의 역사
방송법과 지역방송정책
지역주의 비교분석
6장 유료 방송시장 전망과 공익성
미디어의 지각 변동
유료 방송시장의 현황과 교훈
지상파와 케이블TV 독과점 시나리오
유료 방송 자유 경쟁 시나리오
유료 방송시장의 공익성: 시장 개입과 결합 상품 경쟁
7장 FTA 방송 협상과 공익성
개방 패러다임의 변화
FTA 방송시장 협상 전략 평가
외국의 방송시장 개방 전략 분석
대안적 협상 전략
3부 시민사회와 공익성
8장 시청자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도입 논쟁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와 방송정책
디지털 방송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9장 디지털 방송 전환과 시청자 복지
시청자 복지의 위기
디지털 전환정책의 실패
아날로그 방송 중단과 보편적 서비스 논쟁
지상파사업자 지원 방안 논쟁
대안: 공익 위주의 디지털 전환정책
4부 방송통신법과 디지털 공익성
10장 영국 커뮤니케이션법과 디지털 공익성
공익성 정착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법의 디지털 공익성
공익 등급 규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디지털 공익성
영국 방송의 함의
11장 미국 방송의 디지털 공익성
공익성 정착의 역사
디지털 공익성 모델
디지털 공익성 실현 논쟁
미국 방송의 함의
12장 방송통신법과 디지털 공익성
융합 철학의 실종
방송법과 공익성의 변화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공익성에 대한 국회 논의
방송통신법의 공익성 대안
참고문헌
찾아보기
